콘텐츠 제작을 AI에 나눠 맡길 때 — 출처·권리·AI 표시를 따로 따지는 법 (2)
AI가 자료를 찾아 주면 출처 표기는 쉬워지지만, 출처를 적었다고 써도 되는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공누리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조건 읽는 법, AI 목소리와 부정경쟁방지법, 미국 성우들의 Lovo 소송,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AI 기본법 투명성 가이드라인과 유튜브의 합성 콘텐츠 공개 규칙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출처를 적는 일과 써도 되는지 따지는 일은 다릅니다. AI 표시도 법이 요구하는 것과 플랫폼이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앞 편에서는 콘텐츠 제작 공정을 나누고 공정 사이에 검수 지점을 두는 법을 다뤘습니다. 이번 편은 그 검수 지점에서 가장 판단이 어려운 두 가지, 자료의 사용 권리와 AI 표시를 다룹니다.
출처 표기와 사용 권리는 다른 질문입니다
자료 찾기를 AI에 맡기면 출처 표기는 오히려 쉬워집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기계가 빠짐없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출처를 적었다고 써도 되는 자료가 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용허락 조건이 명시된 자료부터 고르십시오. 국내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표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1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모두 가능하지만,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고, 제3유형은 변경이 금지되며, 제4유형은 둘 다 금지됩니다. 회사 홍보 영상은 상업적 이용이고 자르고 자막을 얹는 것은 변경이므로, 사실상 제1유형만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해외 자료에 흔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도 같은 방식으로 NC(비영리), ND(변경 금지)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소리와 얼굴은 저작권과 별도로 따지십시오.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무단으로 영업에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했습니다. 유명인을 닮은 AI 목소리로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우 두 명이 AI 음성 회사 Lovo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연구용이라는 설명을 듣고 녹음했는데 그 목소리가 복제돼 상업용 음성으로 팔렸다고 주장했고, 2025년 7월 뉴욕 연방법원은 회사 측의 소송 각하 요청 가운데 계약 위반과 뉴욕주 프라이버시법 위반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이어 가도록 했습니다. TTS 서비스를 고를 때는 그 음성이 어떤 동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상업적 이용이 허락되는지를 약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만든 영상의 권리도 생각해 두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낸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AI 산출물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을 등록 대상으로 봅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프롬프트만 입력한 결과물은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회사 콘텐츠를 자산으로 쌓으려면 기획안, 대본 수정 이력, 편집 결정 같은 사람이 개입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AI 표시는 법과 플랫폼을 나눠서 보십시오
"AI로 만든 영상에는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는 말과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동시에 돌아다닙니다. 둘 다 반만 맞습니다.
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 전날 공개한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이 의무를 지는 쪽을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보고,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쓰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과태료 등 사실조사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유예됩니다.
AI 도구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회사는 대개 이용자입니다. 그러나 회사 홈페이지에 AI 상담 챗봇을 달거나 고객이 AI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그 회사는 사업자가 됩니다. 법 전반은 AI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유튜브. 법 의무가 없어도 게시하는 플랫폼의 규칙은 따로 적용됩니다. 유튜브는 2024년 3월부터 시청자가 실제 사람, 장소, 사건으로 착각할 수 있는 합성·변형 콘텐츠를 올릴 때 업로드 화면에서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개가 필요한 예시에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합성해 영상을 내레이션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대본이나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자막을 자동으로 다는 데 AI를 쓴 것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구분 | 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 유튜브 (2024년 3월부터) |
|---|---|---|
| 지켜야 하는 쪽 |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 |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 |
| 알려야 하는 것 | 생성형 AI 결과물이라는 사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 | 실제 사람·장소·사건으로 착각할 수 있는 합성·변형 콘텐츠 |
| 대상이 아닌 경우 |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쓰는 이용자 | 대본·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자막을 자동으로 다는 데 AI를 쓴 경우 |
| 함께 볼 점 | 과태료 등 사실조사는 최소 1년 계도기간 동안 유예 |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합성해 내레이션하면 공개 대상 |
실무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실제처럼 보이거나 들리는 합성 요소가 있으면 공개한다. 애매하면 공개한다. 공개해서 잃는 것은 거의 없고, 숨겼다가 드러나면 잃는 것이 큽니다.
실무 준비 세 가지
- 금지 목록 먼저 만들기: 쓰지 않을 자료 출처(원저작자 불명 이미지 모음, 일반 유튜브 영상 무단 발췌 등), 쓰지 않을 음성(실존 인물 모사)을 적습니다. 자동화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 권리 대장 만들기: 컷마다 원본 주소, 라이선스 유형, 확인 날짜를 적는 표. 영상 설명란 출처 목록도 여기서 뽑습니다.
- AI 표시 기준 정하기: 합성 음성과 합성 인물이 들어가면 플랫폼 공개 설정을 켜고 설명란에도 적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AI 도구를 쓰고 있다면 이 기준을 AI 사용 정책에 한 줄씩 얹어 두면 따로 문서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영상을 만드는 비용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채널의 경쟁력은 몇 편을 내느냐가 아니라 써도 되는 자료로 만들었는지, 밝혀야 할 것을 밝혔는지에서 갈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적 의무와 권리 관계는 실제 법령과 가이드라인, 필요 시 전문가 검토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주제를 직접 실험해 본 기록은 글 한 편을 넣었더니 해설 영상이 나왔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AI에 나눠 맡길 때」 연재
- 공정을 쪼개고 검수 지점을 정하는 법
- 출처·권리·AI 표시를 따로 따지는 법 (현재 글)
참고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공누리 유형 안내
- Creative Commons, About CC Licenses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Pollock Cohen, Key Rulings in Voice Cloning Case Against Lovo (2025)
- Loeb & Loeb, Lehrman v. Lovo, Inc. (2025)
- 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등록·분쟁 예방 안내서 2종 (2025)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I Part 2: Copyrightability (20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공개 (2026)
- MSIT, Guidelines on Ensuring AI Transparency (2026)
-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 (2026)
- YouTube, How we're helping creators disclose altered or synthetic content (2024)